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대응 방법

직장에 다닐 때에는 꼬박꼬박 회계부에서 알아서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입금시켜주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 번씩 깨닫게 되는데요. 직장의 경우에는 처음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해진 월급날을 안내받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업무적 교류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해진 날에 맞춰서 일당을 보내주지만, 간혹  한 번 씩 프로젝트가 끝나면 연락이 닿질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갑갑하기도 한데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한 정당한 대가를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 고용노동부? NO 

프리랜서는 정식적인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준부터 아는 것이 중요해요! 노동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띄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기준이란 바로 아래와 같아요.

1. 출퇴근 시간과 일을 하는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속을 받고 있는가

2. 수행 업무 내용들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이 되었고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가

3.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 대상적인 성격인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만 보아도 프리랜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돈을 떼이면 떼인대로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말만 들어도 서럽네요ㅠㅠ 또르르...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면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약서 없이 구두상의 합의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지급명령제도란?

프리랜서와 같은 외주계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란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일일까요? 사실 금액이 큰 단위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금액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상대가 서류를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확한 주소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를 하기 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결코 부담이 가지 않는 간단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 임금체불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인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또 있을까요ㅠㅠ 진짜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돈을 떼인 일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ㅠ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당황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한 후 진행했던 경험이 종종 있어서 앞으로는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비해 꼭 자료를 받아놓거나 모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안그래도 모두 힘든 때에 돈을 떼어먹다니...ㅠㅠ 다들 양아치 거래처로부터 대처 잘 하시면서 본인의 권리는 꼭 찾으며 일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