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꼭 내야 할까요?

보통 일을 하는 분들을 크게 나누면 사업가와 직장인으로 나누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이 두 가지 분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본인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체의 일을 따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참 애매하죠. 그래서인지 프리랜서들 중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 좋은 점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내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을 꼭 내야 하는 것일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필수?

프리랜서 분들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프리랜서가 사업자에 속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유롭기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직종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은 거래처로부터 사업소득세로 3.3%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앞서 언급했던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을 하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프리랜서도 사업자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가 없기 대문이죠. 즉, 프리랜서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사업자용 신용카드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가능해지죠. 그러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시 장점과 변화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보니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했겠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를 10% 더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되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신고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에는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때 원청징수했던 3.3%를 어느 정도 돌려받게 되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낼지 말지 결정을 하면 좋은데요. 본인의 현재 상황과 수입을 잘 따져보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